지하철성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피의자 변호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내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은 지하철 환승을 하는 과정에서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앞서 걸어가고 있는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습니다.

놀란 여성은 바로 큰 소리를 질러 주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 되었고, 성적수치심을 유발한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그 자리에서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아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과 사실 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후,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 동종 전과를 포함해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3)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낸 점
4)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예방 교육 과정을 이수한 점 등을 중점적으로 변호인 의견서에 서술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