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여자화장실 출입한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내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어느날 새벽 운동을 하러 집 근처 공원에 나갔습니다. 한 시간 가까이 운동을 하다가 용변을 보기 위해 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가게 되었는데요.

용변을 본 후, 아무도 없다는 생각과 함께 여자 화장실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여자 화장실로 들어오는 여성에게 발각되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검토한 후, 유리한 양형 사유 몇 가지를 찾아내었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변호인의견서 작성으로 의뢰인에게 과중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출입한 것이 아닌 우발적 출입이었다는 점
2)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
3) 이전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의뢰인은 모범적으로 살아온 한 가정의 가정이라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변호인의견서에 기술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청주지방검찰청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신속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며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