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들과 놀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오랜만에 대학 동기들과 만났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별다른 문제 없이 자리는 마무리되었고 다음을 기약하며 헤어졌는데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자리에 있었던 여성 동기로부터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술을 마시며 팔, 어깨 등 접촉이 있긴 했지만 고소인의 주장과 같은 강제추행 행위를 한 적은 전혀 없었기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심도 깊은 면담을 하였습니다. 이후 식당 내 CCTV 영상 확보 및 참고인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의뢰인과 참고인의 진술이 일치하며, 의뢰인이 강제추행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을 파악하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이 의도치 않게 고소인과 어깨 등이 접촉한 적은 있지만 강제추행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점
2) 고소인과 의뢰인의 신체적 접촉 부위는 민감한 부위가 아닌 점
3) 자리에 동석하였던 참고인들도 추행하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4) 고소인의 진술이 불확실하며 추행이 이루어졌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결백함을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