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여자화장실 출입하였다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밤늦은 시간 친구들과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창 게임에 열중하다가 화장실에 볼일을 보러 갔던 의뢰인은 아무도 없는 조용한 화장실 복도에서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여자 화장실에 출입하였습니다. 이후 곧장 나오려고 했으나 여자 화장실로 들어오던 여성에 의해 발각되었고,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법적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찾고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여 과중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여자 화장실 출입은 범행 목적이 아닌 호기심에 의한 우발적 출입이었다는 점
2)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3)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