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받게된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내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다른 지역에 살다 이사를 와서 집 근처에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에 동네 친구를 만들고자 어플을 이용하였는데요. 어플에서 한 명의 성인 여성을 알게 되었고 메신저만 나누다가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얼굴을 보고 대화를 나누며 더 가까워지게 되었고 이후에 성관계도 가졌으며 의뢰인이 돈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여성은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였고 경찰에 적발되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어플 상에서나 실제 여성을 본 후에 미성년자임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어플 상에 성인이라고 표시되었기에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다는 점
2) 실제 만남에서도 성숙한 옷차림으로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없었다는 점
3) 성관계에 이르긴 하였으나 미성년자를 성매매하고자 하는 고의는 전혀 없었다는 점
4) 동종 전과를 포함한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