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을 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내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방장으로 있었으며 다른 사용자가 들어와 팀으로 함께 게임을 진행하였는데요. 그런데 의뢰인의 팀원 중 한 명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멋대로 행동하며 협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참다못한 의뢰인은 채팅으로 욕을 했는데요. 그러자 상대방은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어떠한 처벌이 내려질지 몰라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하여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1) 화를 이기지 못해 생긴 우발적인 일이라는 점
2) 현재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 불원서를 받아낸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