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에서 만난 여성에게 아청법 위반(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무혐의 결정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자격증 시험공부를 위해 동네에 위치한 도서관에 매일 가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매일 도서관에 가다 보니 자주 보게 되는 여성이 한 명 있었는데요. 그 여성은 고등학생이었으며, 먼저 친근하게 말을 걸어와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과 여성은 공부를 하다가 산책도 같이 하고, 간식을 나눠 먹으며 편한 사이로 지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여성이 의뢰인을 불러 고백을 하였고, 먼저 포옹을 하는 등의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여성을 편한 동생으로만 봐왔기에 여성의 마음을 거절하였는데요.

그러자 얼마 뒤 여성은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풀고자 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강간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고소인의 진술 또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파악하였는데요. 이에 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사건 장소가 사각지대인 줄 알았지만 다행히 CCTV 영상이 존재하여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사건 당시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이 강간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점
2) 또한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에게 포옹을 하는 등의 스킨십을 시도했다는 점
3) 고소인의 진술이 사실과는 전혀 다르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