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에서 여성을 촬영하다 적발된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내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신 뒤, 집에 가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향하였습니다. 당시 지하철을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의뢰인 앞에는 여성 한 명이 서 있었는데요. 이때, 의뢰인은 술에 취해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근처에 서 있던 다른 사람에게 곧장 적발되었고,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지 않을까 걱정되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촬영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피해자 측에 접근해 합의를 시도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촬영하였다는 점
2)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여성을 촬영하다 적발된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내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신 뒤, 집에 가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향하였습니다. 당시 지하철을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의뢰인 앞에는 여성 한 명이 서 있었는데요. 이때, 의뢰인은 술에 취해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근처에 서 있던 다른 사람에게 곧장 적발되었고,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지 않을까 걱정되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촬영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피해자 측에 접근해 합의를 시도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촬영하였다는 점
2)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