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여성의 허벅지를 만진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내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약속 장소에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지하철에는 자리가 없어 의뢰인을 포함한 몇 명이 서 있었는데요. 의뢰인 바로 옆에도 여성이 한 명 서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핸드폰을 보며 가다가 지루하여 가만히 서 있던 중에 옆에 서 있던 여성의 허벅지를 보고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만졌습니다.

이에 옆에 있던 여성은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며 의뢰인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고, 이후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우발적으로 한 행동으로 인해 큰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으며, 피해자와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해 발생한 우발적인 일이었다는 점
2) 사건 직후 바로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으며, 현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