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에 출입한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내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술을 깨기 위해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던 와중에 화장실이 너무 급해진 의뢰인은 한 건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빠르게 볼일을 보고 나왔으나 성적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당시 사람이 없어 보이는 여자 화장실에 출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곧장 화장실에서 나왔지만 한 명의 여성과 마주치게 되었는데요.

이에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처벌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어떠한 의도나 고의성을 가지고 화장실에 출입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적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출입하였다는 점
2) 의뢰인은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곧장 나왔으며, 어떠한 의도나 고의성도 전혀 없었다는 점
3) 현재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