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찜질방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

작성일: 2024.04.04 조회수: 425회 결과: 기소유예
판결문 이미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혼자 찜질방에 방문하였습니다. 따뜻한 불가마에 들어가 찜질을 하고 나온 의뢰인은 간식을 먹으며 쉬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에 의뢰인의 옆쪽에 한 명의 여성이 와서 앉았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여성의 외모가 의뢰인의 취향에 가까워 자꾸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의뢰인은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여성의 허리를 만졌는데요.

이에 여성은 바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
2)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3)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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