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내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운동을 하러 헬스장을 다니다가 한 명의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성인 여성인 줄 알았으나 미성년자였으며, 자주 헬스장에서 마주치며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던 여성과 의뢰인은 점차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며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자주 만나 데이트를 하였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 사실을 여성의 부모님이 알게 되었고 여성의 부모님은 의뢰인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큰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여성은 진지하게 만남을 가졌으며, 성관계 또한 합의 하에 가졌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고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과 여성은 호감을 바탕으로 교제를 해왔으며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였다는 점
2) 의뢰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