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다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평소 건강을 위해 헬스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주 3~4회 운동을 하러 다녔으며, 사건 당일에도 평소와 같이 운동을 위해 헬스장에 방문하였는데요.

기구에서 근력 운동을 하다가 잠시 쉬고 있던 의뢰인은 근처에서 운동하고 있던 여성 회원을 보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운동하는 여성을 주시하던 의뢰인은 그만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본인의 핸드폰으로 여성의 신체 부위를 확대하여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의뢰인의 뒤쪽에 있던 다른 회원에게 적발되었고,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큰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에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해 발생한 우발적인 일이었다는 점
2)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3)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현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