썸타던 여성에게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썸을 타고 있던 여성과 바다에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당일치기로 갔다 올 생각이었지만 놀다 보니 시간이 늦어져 근처에서 자게 되었는데요. 당시 둘은 저녁을 먹으며 간단하게 술을 마신 상태였지만 취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숙소에 들어갔던 둘은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요. 하지만 다음날 일어나 보니 여성은 먼저 떠난 상태였으며, 이후 의뢰인의 연락 또한 받지 않았습니다.

여성과 연락이 닿지 못한 채로 지내던 의뢰인은 얼마 뒤,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매우 억울하고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이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식당에서 계산을 마치고 나가는 CCTV 영상과 숙소에 들어가는 CCTV 영상을 통해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 상태였다고는 볼 수 없다는 점
2) 또한 고소인의 진술이 초기 진술과 달라졌으며 일관되지 않다는 점
3) 서로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였다는 점
4) 식당 및 숙소 직원들의 참고인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이 일치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