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여성을 촬영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금요일 저녁 퇴근 후 직장 동료들과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다음날이 토요일이었기에 마음 놓고 술을 마시던 의뢰인은 혼자 담배를 피기 위해 밖으로 나갔는데요.

식당 외부에서 담배를 피던 의뢰인은 근처에 서 있던 여성을 보고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였고 이내 여성의 신체 부위를 확대하며 몰래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여성에 의해 적발되었고,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처벌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에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촬영한 것이라는 점
2)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3)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현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4)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