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을 만날 수 있는 어플을 사용했다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이성 친구를 만나고자 이성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어플을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어플을 통해 몇 명의 여성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제일 잘 맞는 한 명의 여성을 찾게 되었는데요. 의뢰인과 여성은 서로 잘 맞는다는 것을 느껴 빠르게 약속을 잡고 실제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만나보니 의뢰인은 여성이 더더욱 마음에 들었고, 첫 만남 이후에도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의뢰인은 여성과 합의 후,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는데요.
그런데 성관계를 갖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었기에 무척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변호인은 이를 입증할 증거 자료들을 확보하고 아래와 같이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첫 만남 당시 여성의 성숙한 외모와 옷차림으로 미성년자일 것이라고는 짐작할 수 없었다는 점
2) 또한 당시 여성의 프로필 사진에는 여성이 술잔을 손에 들고 찍은 사진이 있어 당연히 성인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점
3)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성을 만날 수 있는 어플을 사용했다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이성 친구를 만나고자 이성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어플을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어플을 통해 몇 명의 여성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제일 잘 맞는 한 명의 여성을 찾게 되었는데요. 의뢰인과 여성은 서로 잘 맞는다는 것을 느껴 빠르게 약속을 잡고 실제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만나보니 의뢰인은 여성이 더더욱 마음에 들었고, 첫 만남 이후에도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의뢰인은 여성과 합의 후,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는데요.
그런데 성관계를 갖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었기에 무척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변호인은 이를 입증할 증거 자료들을 확보하고 아래와 같이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첫 만남 당시 여성의 성숙한 외모와 옷차림으로 미성년자일 것이라고는 짐작할 수 없었다는 점
2) 또한 당시 여성의 프로필 사진에는 여성이 술잔을 손에 들고 찍은 사진이 있어 당연히 성인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점
3)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