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대학 동기들과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식당에서 1차 적으로 술을 마시던 의뢰인과 친구들은 술집으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술집에서 한참 술을 마시던 의뢰인은 혼자 화장실을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술집 화장실은 술집을 나와서 한 층 올라가야 했는데요. 이때, 의뢰인은 화장실 근처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한 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얼마 있지 않아 의뢰인은 정신을 차렸고 문을 열고 나왔지만 여자 화장실에 들어오려던 손님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이에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해당 사안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는데요. 그리고 아래와 같이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여자 화장실 출입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적 호기심을 참지 못해 발생한 우발적인 일이라는 점
2) 여자 화장실 출입 후 얼마 있지 않아 나왔으며,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라는 점
3) 현재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4)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