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 받아내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동료들과 퇴근 후 술을 마시기 위해 술집에 갔습니다. 대화를 나누며 술을 마시던 의뢰인과 동료들은 담배를 피기 위해 밖으로 나갔는데요. 밖으로 나가던 중에 한 여성이 술에 취해 휘청이며 넘어질 것처럼 보여 의뢰인은 이 여성의 양 팔을 붙잡고 넘어지지 않게 도와줬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에게 감사 인사를 듣고 담배를 피고 들어와 다시 술자리를 이어갔는데요.

그렇게 사건 당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다음날 여성은 의뢰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자칫하다가는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걱정됐던 의뢰인은 확실하게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었으며 고소인이 넘어질 것 같아 도움을 주려 했던 것뿐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할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1) 술집 내부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은 고소인이 넘어질 것 같이 보이자, 양팔을 붙잡아주었으며 민감한 부위의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는 점
2) 의뢰인은 고소인을 추행할 의도나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
3) 고소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