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에게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 받아내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친하게 지내고 있던 대학 후배가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이 후배와 함께 저녁을 먹었고, 이후 아쉬운 마음에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근처에 있던 의뢰인의 집으로 향했는데요.

집에 도착해 맥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둘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고, 합의 하에 유사성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집에서 잠시 쉬던 후배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여 의뢰인은 후배를 배웅해 주기도 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사건 이후에도 후배와 계속해서 친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냈지만, 어느날 유사 강간 혐의로 고소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황스럽고 억울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유사 성행위는 합의 하에 한 행동이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파악하고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통화 및 메신저 내역을 통해 사건 이후에도 고소인과 의뢰인이 친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점
2) 아파트 입구 CCTV 영상을 통해 사건 이후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팔짱을 낀 상태로 집에서 나왔다는 점
3)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폭행 또는 협박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