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일하던 여성에게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한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음식점에는 의뢰인과 또래인 여성 아르바이트생이 한명 더 있었는데요. 같은 시간에 일을 하던 둘은 쉽게 친해졌고, 서로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몇 번 따로 만나 밥을 먹기도 했는데요.

사건 당일에도 일을 마친 둘은 함께 저녁을 먹었고, 이후 모텔에 가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둘은 이전과 같이 연락하며 아무렇지 않게 지냈지만, 여성은 얼마 후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성관계는 서로 합의 하에 가졌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사건 전후 모텔 주변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은 폭행이나 협박 등 어떠한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
2) 사건 이후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에게 연락했으며, 사건 당시를 언급하며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
3) 고소인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