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장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내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를 보러 갔습니다. 어렵게 표를 구해 들뜬 마음으로 공연을 기다리다가 관람을 했는데요. 공연 관람 도중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 잇었는데 이때 의뢰인은 본인의 옆에 가까이 서있던 여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한 의뢰인은 여성의 신체 부위를 만졌고, 여성의 신고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처벌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사안을 잘 해결하고자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찾아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
2) 사건 발생 즉시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는 점
3)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4) 현재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