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고 스킨십 했지만 후배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무혐의 받아내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대학생으로 당시 호감을 갖고 자주 만나던 대학 후배와 같이 과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다른 팀원들과 모두 모여 과제를 마치고 저녁을 먹었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팀원들과 인사를 한 뒤, 여후배와 둘이서 공원 산책을 했습니다.

공원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둘은 서로 합의하고 스킨십을 나눴는데요. 의뢰인이 먼저 여성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의 스킨십을 했으며 이후 후배도 의뢰인에게 포옹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헤어졌고, 다음날에는 여성이 먼저 연락을 해오고 만남을 제안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아무런 문제 없이 여성과 잘 지냈지만, 어느 날 뜬금 없이 여성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하고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여성과 대화를 시도해 보려 했지만, 계속해서 연락을 피하는 여성에 빠르게 사안을 해결하고자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스킨십은 전부 합의하고 한 스킨십이었으며, 의뢰인은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할 의도나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할 CCTV 영상 확보를 위해 조력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사건 당시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은 고소인이 고개를 끄덕이는 등 긍정을 표시하자 스킨십을 했다는 점
2) 또한 의뢰인의 스킨십 이후 고소인도 의뢰인을 끌어안는 등 스킨십을 했다는 점
3) 사건 이후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에게 연락하고 만남을 제안했다는 점
4) 고소인의 진술이 초기 진술과 다르고, 일관되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