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옆에 앉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내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의뢰인의 옆자리에는 한 명의 여성이 앉아있었는데요. 해당 여성은 졸다 깨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여성이 넘어지지 않을까 주시하고 있던 의뢰인은 순간의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본인의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했는데요. 카메라로 촬영할 때 나는 찰칵 소리로 인해 여성은 잠에서 깨게 되었고, 의뢰인이 본인을 찍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성은 의뢰인에게 화를 내며 곧장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현장에서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으로 큰 처벌을 받을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에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에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였고, 아래와 같이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
2)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으며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3)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옆에 앉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내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의뢰인의 옆자리에는 한 명의 여성이 앉아있었는데요. 해당 여성은 졸다 깨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여성이 넘어지지 않을까 주시하고 있던 의뢰인은 순간의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본인의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했는데요. 카메라로 촬영할 때 나는 찰칵 소리로 인해 여성은 잠에서 깨게 되었고, 의뢰인이 본인을 찍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성은 의뢰인에게 화를 내며 곧장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현장에서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으로 큰 처벌을 받을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에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에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였고, 아래와 같이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
2)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으며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3)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