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해 성매매 한 의뢰인 대리하여 기소유예 선처 이끌어내

사건 간단히 보기

SNS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여성을 만나 비용을 지불하고 성매매 한 의뢰인 대리하여 기소유예 선처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입 절차가 까다롭지 않아 금세 앱을 접속한 의뢰인은 한 여성과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성과의 교제를 목적으로 가입을 하였으나, 상대의 조건만남 제안에 호기심이 생긴 의뢰인은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여성을 만난 의뢰인은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후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죄로 중형의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벌금형 등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되면 의뢰인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지는 점을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을 반성하고 있는 점
2)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3) 성범죄 예방 심리교육 및 성 관련 상담을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4) 만약 이 사건 범행으로 벌금형 등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의뢰인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부양하고 있는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진다는 점

등을 들어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은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