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항소심, 검사 항소에도 원심 판결 유지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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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및 폭행 사건으로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A씨에 대해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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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검사의 항소가 제기된 상황에서도 피고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이 인정될 경우 선고유예 판단이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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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에서 발생한 접촉과 감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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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노래연습장 내부에서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었고 이동 중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접촉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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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피해자가 CCTV 확인을 요청하자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문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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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의뢰인은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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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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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사 측은 강제추행 부분의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고 의뢰인은 항소심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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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대응 전략: 원심 판결 유지에 초점을 맞춘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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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심의 쟁점을 ‘양형부당 여부’로 명확히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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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전략의 핵심은 원심 판결이 이미 충분히 합리적인 판단이었다는 점과 판결 이후에도 의뢰인의 태도와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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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심 판결의 정당성 소명
조건명 변호사는 원심이 유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고 선고 이후 양형을 바꿀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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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범행 인정과 진정성 있는 반성 강조
의뢰인이 범행을 일관되게 인정해 왔고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해 합의에 이르렀으며 형식적 반성이 아니라 재판 전후 태도 변화와 책임 인식이 분명하다는 점을 재차 소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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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범 방지를 위한 지속적 노력 제출
원심 판결 이후에도 의뢰인이 성폭력 예방교육과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했고 정신과 상담과 약물치료를 지속하며 성인지 감수성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라는 자료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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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동종 전력 부재 및 전반적 정상관계 정리
동종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사건 이후 생활 태도와 인간관계 전반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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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검사의 항소 기각, 선고유예 판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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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법원은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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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의 형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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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강제추행 부분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은 그대로 유지됐고 의뢰인은 형사처벌로 인한 추가 불이익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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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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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이번 항소심에서 가장 핵심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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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검사는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기 때문에, 원심의 형이 재량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원심이 이미 유리·불리한 사정을 충분히 종합해 판단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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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항소심에서는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소명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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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원심 판결 이후 양형을 바꿀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합의에 이른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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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유사한 항소심 사건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조언한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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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항소심은 1심 기록만 반복하는 방식으로는 부족합니다. 판결 이후에도 반성, 교육, 치료, 생활 태도 개선이 실제로 이어졌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항소 이유에 맞춘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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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검사의 항소가 제기된 상황에서도, 원심 판결의 정당성과 피고인의 지속적인 반성 노력이 인정된다면 선고유예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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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에서는 원심 판결 이후의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함
– 단순 선처 호소가 아닌, 항소 이유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전략이 필요함
– 항소심 단계에서도 전문 변호인의 체계적인 대응이 결과를 좌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