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약식명령 이끌어낸 변호사의 핵심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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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A씨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대응을 통해 피해자와 모두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도 이례적으로 벌금형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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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블랙아웃 상태에서 발생한 추행 사건이라도 진정성 있는 반성과 구체적 개선 노력이 인정될 경우 중형을 피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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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전개: 블랙아웃 상태에서 발생한 지하철 추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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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회사 동료들과의 회식 후 지하철로 귀가하던 중 과음으로 인해 블랙아웃 상태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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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 채 지내던 A씨는 어느 날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 당일 지하철에서 두 명의 피해자를 뒤에서 추행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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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자신이 피해자에게 고통을 준 사실을 듣고 큰 충격과 죄책감 속에 깊이 반성하였다. 그러나 기억이 없는 막막한 상황에서 법적 조력이 절실하다고 판단한 A씨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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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대응 전략: CCTV 분석부터 양형 사유 수집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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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은 판사역임 정지훈 변호사는 즉시 지하철 역사 및 차량 내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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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분석 결과 혐의가 모두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기에 변호인은 ‘사실관계 부정’이 아닌 ‘최대한의 선처 전략’으로 방향을 설정했다. 이후 다음과 같은 요소를 중심으로 A씨의 양형 사유를 면밀히 정리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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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예방교육 등을 이수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성실히 살아온 사회인인 점
☑️본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을 경우 회사 규정상 퇴직 위기에 처하며 가족의 생계가 큰 타격을 입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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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을 전달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연락을 중재하며 A씨의 사과·피해회복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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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합의되지 않았음에도 이례적 약식명령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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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 변호사의 설득력 있는 의견서와 A씨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수사기관은 두 피해자 모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약식명령 처분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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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에도 피해자 2명 전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약식명령을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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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A씨는 공판 절차 없이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고 실형 가능성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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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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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약식명령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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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반성의 진정성, 피해회복 노력, 치료·상담 등 실제적인 재범방지 노력, 그리고 의뢰인의 사회적 환경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초기 대응에서 양형 사유를 충실히 정리한 점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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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CCTV 확보는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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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먼저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야 최적의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영상 확보 후 범행이 인정되는 상황임을 확인하고 즉시 ‘선처 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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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비슷한 사건을 겪는 직장인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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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음주가 개입된 사건이라도 ‘기억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면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때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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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성실한 반성과 체계적 대응을 통해 선처의 가능성을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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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아웃 상황이었더라도 이후의 반성과 개선 노력이 선처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도 중요하지만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 전략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함
📍전문 변호인의 체계적인 양형 전략이 약식명령 결정에 결정적 역할을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