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혐의, 벌금형 약식명령 이끌어낸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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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패와 건강 악화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던 A씨가 불법 촬영물 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통해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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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불법 촬영물 소지 사건에서도 반성의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이 구체적으로 입증될 경우 선처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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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해소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촬영물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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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업 실패와 건강 악화가 겹치며 상당한 정신적 부담을 겪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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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시청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불법 사이트에 게시된 촬영물을 여러 차례 구매해 보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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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단속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며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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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범죄는 사안에 따라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분류되는 만큼 의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에 큰 불안을 느끼며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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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대응 전략: 반성과 재범 방지에 초점을 둔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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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조건명,정지훈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범행 경위와 보관 형태, 구매 횟수 등을 세밀히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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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핵심은 불법 촬영물 소지 사실을 부인하기보다는 양형에 있어 관대한 처분이 가능하도록 정상참작 사유를 구조화하는 데 있었다.ㅤ
이에 조건명,정지훈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중심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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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범행 인정 및 진정성 있는 반성 소명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진술과 자료를 통해 명확히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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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강조
성범죄는 물론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부각해 선처 사유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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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신과 치료·심리상담 등 재범 방지 노력 입증
스트레스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치료와 상담을 받고 있으며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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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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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조건명,정지훈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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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 초범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 약식명령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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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될 위험을 피하고, 비교적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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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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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이번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본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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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중점적으로 보는 요소에 맞춰 정상참작 사유를 구조화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정확히 잡는 데 집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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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재범 방지 노력은 어떻게 소명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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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반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담·치료 이수 등 실질적인 조치가 이어졌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범 위험이 낮다는 사정이 설득력 있게 전달되도록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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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비슷한 사건을 겪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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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반성문뿐 아니라 상담·치료 등 재발 방지 계획을 신속히 마련해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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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불법 촬영물 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더라도, 범행 이후의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이 구체적으로 소명되면 정식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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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촬영물 소지 사건에서도 초기 대응과 양형 전략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침
– 진정성 있는 반성과 치료·상담 등 실질적 재범 방지 노력이 중요하게 고려됨
– 변호사의 조력이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