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단속에 적발된 경우, 대처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법무법인 에이앤랩
최근 들어 경찰의 성매매단속은 더욱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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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단속 방식도 잠복수사, 함정수사, 전자기기 분석 등으로 다양해지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단속에 적발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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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성매매단속의 법적 근거, 처벌 수위, 그리고 단속에 적발되었을 때의 대처방법에 대해 변호사의 시선에서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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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매매단속, 어떤 기준으로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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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자체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성매매란, 금품 등의 대가로 성적인 행위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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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단속의 주요 처벌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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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 유형 | 법적 근거 | 처벌 수위 |
| 성매매 당사자 (성매수·성매도) | 성매매처벌법 제21조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과료·구류 |
| 성매매 알선·소개 | 제19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성매매 장소 제공 | 제18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 제13조 등 | 1년 이상 징역,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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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성매매단속은 단순히 성매수·성매도 행위뿐만 아니라, 알선자, 장소 제공자, 심지어 차량 제공자까지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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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매매단속에 걸리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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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 처벌 수위가 낮아지거나, 심지어 기소유예 또는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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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범이고 반성이 깊은 경우
✅ 함정수사 등 위법수사가 있었던 경우
✅ 대화 내용만으로 성매매를 단정할 수 없는 경우
✅ 성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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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요소를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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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매매단속, 어떤 경우에 함정수사로 무효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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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성매매단속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 중 하나가 ‘함정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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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성매매를 유도하거나 적극적으로 설계한 경우, 이는 위법수사로 평가되어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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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경찰이 신분을 속이고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유도한 경우
성매매 의사가 없었음에도 강하게 유인하거나 협박성 접근을 한 경우
제3자를 통해 고의적으로 범죄 상황을 만들도록 유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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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정이 입증되면, 설령 성매매단속에 적발되었더라도 처벌을 면하거나 감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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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단속 적발 시, 변호사가 권하는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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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에서 함부로 진술하지 마십시오.
긴장된 상태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습니다.
모든 진술은 조서에 남기기 전에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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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대전화 제출 전,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휴대전화는 성매매 증거의 핵심 수단입니다. 수사기관은 카카오톡, 문자, 송금기록 등으로 성매매를 입증하려 합니다. 수색영장 없이는 제출 의무가 없으며, 제출 전 변호사 조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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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빠르게 합의 여부를 검토하십시오.
상대방과의 합의가 가능한 경우, 처벌을 줄이거나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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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호인을 통한 진술 조율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진술 범위, 함정수사 여부, 의도 입증 등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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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성매매단속, 억울하거나 과잉처벌이 우려된다면 적극적인 법률 대응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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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단속은 단순히 적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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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 여부, 수사과정의 적법성, 실제 행위 여부, 증거 존재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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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사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불기소 또는 감형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전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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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라도 예상치 못한 성매매단속 상황에 처하셨다면,
성급하게 진술하거나 대응하지 마시고, 즉시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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