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
법무법인 에이앤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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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대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발생하는 지하철성추행 사건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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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실제 성추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 접촉이 오해받아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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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지하철성추행의 법적 근거와 처벌 수위, 그리고 무혐의 가능성을 높이는 대처 방법을 변호사의 시각에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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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 어떤 죄로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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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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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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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추행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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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면 즉시 수사가 시작되며,
형사처벌과 더불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 등 부수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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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가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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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지하철성추행 사건이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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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경우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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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가 없었던 경우
혼잡한 열차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신체 접촉이라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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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CCTV나 목격자 진술이 불명확하다면, 범죄 입증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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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신고·오인 신고의 경우
분쟁이나 사적인 감정으로 허위 고소가 제기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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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사회상규상 허용 범위
일시적인 균형 유지나 군중 속에서의 우연한 접촉이라면 범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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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 사건의 특징과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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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
지하철성추행 사건은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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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상황 설명이 일관되지 않으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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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가 인정되면 양형이 무거움
단순 벌금형이라도 전과 기록이 남고, 공무원·교사·금융권 종사자 등은 경력에 치명적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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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권하는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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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즉시 법률 상담 받기
지하철성추행 혐의로 신고를 받았다면, 조사 전 변호인과 사건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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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거 확보
당시의 CCTV 영상, 차량 내부 블랙박스, 승객 목격자 진술 등은 무혐의 입증에 핵심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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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관된 진술 유지
최초 진술이 바뀌면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추측으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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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의 여부 검토
실제 접촉이 있었던 경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서를 제출받으면 선처 가능성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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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무혐의 가능성은 초기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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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 사건은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된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큰 사회적 낙인을 남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신중하게 대응하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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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지하철성추행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즉시 변호사와 상의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방어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저희는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의뢰인의 권익을 철저히 지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