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 피의자 변호하여 무혐의 이끌어내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얼마 전 사귀던 여자친구와 이별한 상태였습니다. 장거리 연애를 하다 보니 자주 만나기가 힘들어졌고 그러다 보니 소원해져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사귀던 당시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었으며, 이와 비슷한 뉘앙스의 말을 들은 적도 없었던 의뢰인은 매우 당황하였는데요.

이후 혼자 대응하는 것보다는 법적 도움을 받아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성관계는 분명히 있었지만 강제력은 없었기에 동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메신저 내역을 복구하여 당시 전후 상황으로 볼 때 고소인과 의뢰인은 평상시와 같이 대화를 나누고 애정 표현을 하는 등 강간을 당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토대로 고소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결백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 끝에 의뢰인은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