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수위 높은 발언을 한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내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레벨로 넘어가기 위한 중요한 단계였기 때문에 집중해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과 함께 편을 먹고 게임하던 여성의 실수로 의뢰인은 죽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났던 의뢰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여성에게 수위 높은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여성은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고,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피해자 측에 조심스럽게 접촉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게임에서 죽게 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
2) 현재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3)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