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피의자 변호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내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저녁 시간 버스에 탑승하였습니다. 버스에는 이미 승객이 많은 상태라 의뢰인은 겨우 자리를 잡고 서 있었는데요. 그때 버스가 급정거를 하였고, 의뢰인은 넘어지지 않기 위해 급하게 버스 기둥을 붙잡았습니다. 겨우 넘어지지 않은 의뢰인이 한숨 돌리려는 찰나, 기둥 근처에 서 있던 여성이 의뢰인에게 왜 본인의 가슴을 만지냐며 항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의 가슴을 만졌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지만 급하게 기둥을 잡으려다 그랬다며 사과를 하였는데요.
하지만 여성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의뢰인을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도적인 접촉은 아니었지만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큰 처벌을 받게될 수도 있을 것이라 판단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버스 내부 CCTV 영상을 확인하고, 피해자 측에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손이 고소인의 민감 부위를 스치긴 하였으나 이는 버스 급정거로 인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상황이었다는 점
2) 의뢰인에게는 어떠한 고의성과 의도도 없었다는 점
3)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낸 점
4)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과를 포함한 어떠한 형사 처벌 전과도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피의자 변호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내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저녁 시간 버스에 탑승하였습니다. 버스에는 이미 승객이 많은 상태라 의뢰인은 겨우 자리를 잡고 서 있었는데요. 그때 버스가 급정거를 하였고, 의뢰인은 넘어지지 않기 위해 급하게 버스 기둥을 붙잡았습니다. 겨우 넘어지지 않은 의뢰인이 한숨 돌리려는 찰나, 기둥 근처에 서 있던 여성이 의뢰인에게 왜 본인의 가슴을 만지냐며 항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의 가슴을 만졌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지만 급하게 기둥을 잡으려다 그랬다며 사과를 하였는데요.
하지만 여성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의뢰인을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도적인 접촉은 아니었지만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큰 처벌을 받게될 수도 있을 것이라 판단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버스 내부 CCTV 영상을 확인하고, 피해자 측에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손이 고소인의 민감 부위를 스치긴 하였으나 이는 버스 급정거로 인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상황이었다는 점
2) 의뢰인에게는 어떠한 고의성과 의도도 없었다는 점
3)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낸 점
4)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과를 포함한 어떠한 형사 처벌 전과도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