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피의자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술을 마시고 집에 가기 위해 버스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 옆자리에는 여성이 앉아있었는데요. 여성은 버스에 탄 지 얼마 되지 않아 잠에 들었고, 의뢰인도 매우 피곤한 상태였기에 잠을 청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아 가만히 앉아있던 의뢰인은 옆자리 여성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때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여성의 어깨와 무릎을 쓰다듬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손길에 잠에서 깬 여성은 큰 소리를 내며 따지기 시작했고, 그 자리에서 신고하여 의뢰인은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버스 내부 CCTV 영상도 꼼꼼히 확인한 뒤,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하며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
2)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반성문 작성을 통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3)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현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