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의 음란물을 한 번에 다운 받았는데 미성년자성착취물이 섞여 있었던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몇 달 전 SNS를 통해서 음란물을 구매했습니다. 20개의 영상을 한 번에 내려받은 의뢰인 몇 개의 영상을 시청하였으나 마음에 드는 영상들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나머지는 시청하지 않고 있다가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경찰로부터 당시 다운로드 받은 음란물 중 미성년자성착취물이 있었다며 미성년자성착취물 소지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성착취물은 단순 소지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범죄로 처벌의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서둘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미성년자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게 된 경위에서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파악했습니다. 다행히 당히 SNS상에서 판매자와 대화한 기록이 남아있었고 이를 토대로 미성년자성착취물이 포함되어있었다는 것을 유추할만한 정보가 전혀없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고의를 가지고 미성년자성착취물을 다운로드 한 것이 아니고 실제 시청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삭제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검찰은 의뢰인에게 미성년자성착취물을 고의로 소지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대량의 음란물을 한 번에 다운 받았는데 미성년자성착취물이 섞여 있었던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몇 달 전 SNS를 통해서 음란물을 구매했습니다. 20개의 영상을 한 번에 내려받은 의뢰인 몇 개의 영상을 시청하였으나 마음에 드는 영상들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나머지는 시청하지 않고 있다가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경찰로부터 당시 다운로드 받은 음란물 중 미성년자성착취물이 있었다며 미성년자성착취물 소지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성착취물은 단순 소지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범죄로 처벌의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서둘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미성년자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게 된 경위에서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파악했습니다. 다행히 당히 SNS상에서 판매자와 대화한 기록이 남아있었고 이를 토대로 미성년자성착취물이 포함되어있었다는 것을 유추할만한 정보가 전혀없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고의를 가지고 미성년자성착취물을 다운로드 한 것이 아니고 실제 시청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삭제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검찰은 의뢰인에게 미성년자성착취물을 고의로 소지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