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후배에게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무혐의 결정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대학 시절 친하게 지내던 후배와 오랜만에 연락이 닿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각자 일을 끝내고 저녁에 만나서 밥을 먹으며 가볍게 술을 마셨는데요.

이후 의뢰인과 여성은 헤어지기 아쉬운 마음에 공원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서로 호감을 느꼈고 합의 하에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여성은 의뢰인에게 준강간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의뢰인과 고소인이 마신 술의 양은 적은 양이었으며, 고소인이 심신 상실 상태가 아니었음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할 증거 자료 확보에 나섰으며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고소인과 의뢰인이 술을 마셨던 식당 CCTV 확인 결과 고소인의 주량에 미치지 않는 적은 양의 술이었다는 점
2) 식당 및 공원, 모텔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고소인이 심신 상실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
3) 서로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였다는 점
4) 고소인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며 일관되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