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직원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내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퇴근 후 회식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좋은 일로 모인 자리였기에 의뢰인도 기쁜 마음에 고기를 먹으며 술을 마셨는데요. 시간이 지나자 일부는 집에 먼저 가고 몇몇 사람들만 남아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은 사람들과 더 시간을 보내기 위해 가까이 가서 앉게 되었고, 대화를 나누며 옆자리에 앉아있던 동료 여직원의 어깨와 팔을 만지는 스킨십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큰 문제 없이 회식 자리가 마무리 되었지만, 다음 날 성적 불쾌감을 느낀 여직원이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처벌이 걱정되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당시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CCTV 영상을 확보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한 뒤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CCTV 확인 결과 의뢰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
2) 추행 부위는 비교적 민감하지 않은 팔과 어깨였으며 접촉한 횟수가 적다는 점
3)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4)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5)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