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에서 한 발언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랜덤채팅으로 많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여성과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의뢰인은 여성에게 갑작스레 수위 높은 발언을 하였고, 여성은 이로 인해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처벌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는데요. 또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조력하며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으며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어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