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여성을 촬영하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은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늦은 시간 일을 마치고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신호에 걸려 횡단보도 앞에서 기다리고 서 있던 의뢰인은 옆쪽에 있는 여성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때 의뢰인은 순간적인 성적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여성의 다리를 핸드폰으로 몰래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에게 적발되었고, 바로 사과를 하며 촬영한 사진들을 지웠지만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조력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현재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촬영물은 바로 삭제하였으며, 유포한 사실이 없다는 점
3)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낸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란느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