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댓글을 작성해 통매음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SNS를 하던 중에 본인의 취향에 맞는 한 여성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여성이 올린 게시물들을 보던 의뢰인은 여성의 사진에 좋은 마음으로 외모를 칭찬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는데요.

하지만 해당 댓글은 수위 높은 발언이 섞여 있었고, 이를 본 여성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는데요. 그리고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 측에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현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3)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로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