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로 만난 여성에게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지인의 권유로 한 여성과 소개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남은 권유 때문이었지만 첫 만남에서 말이 잘 통하고 괜찮은 것 같아 더 알아가기 위해 만남을 이어왔는데요. 그러다가 여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기도 했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여성은 서로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고 인사를 나누며 헤어졌지만, 얼마 뒤 여성은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성범죄 사건에서 혼자 대응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폭행이나 협박 없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성관계 이후 호텔 근처에서 포옹을 하고 헤어졌으며 메신저를 통해서도 당시 관계에 대해 고소인이 긍정적인 말을 했던 것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결백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호텔 주변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과 고소인이 서로 포옹을 하는 등 스킨십을 하며 헤어져 당시 성관계에 강제성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점
2) 사건 이후 나눈 메신저를 통해 당시 성관계에 대해 고소인이 더 적극적인 태도였으며, 긍정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말을 했다는 점
3) 고소인의 진술에는 모순이 존재하며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