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성을 끌어안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퇴근 후 친구들과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즐거운 분위기에서 식사하며 술을 마신 의뢰인은 평소 보다 과음했는데요. 이후 걱정하는 친구들을 뒤로하고 혼자 걸어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해 혼자 걷던 의뢰인은 자신의 옆을 지나가던 여성을 보고 순간의 충동을 참지 못하였고, 여성을 우발적으로 끌어안았는데요. 이에 여성은 소리를 지르며 의뢰인을 뿌리쳤고, 곧장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고, 처벌이 두려워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으며, 피해자 측에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
2) 현재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3)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