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몰래 여성을 촬영한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내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혼자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앞서 걷던 여성 2명을 우발적으로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하였고 이 때 뒤를 돌아본 여성에게 발각되어 그 자리에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건임을 깨닫고 먼저 피해자 측과 접촉하였습니다.
끈질긴 설득 및 합의금을 산정하여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이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촬영하였다는 점
2)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현재는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4)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점
5)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