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먹고 여자 화장실에 출입한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내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꿀꿀한 기분에 혼자 술을 마시러 술집에 갔습니다. 혼자 조용히 앉아 술을 마시던 의뢰인은 볼일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갔는데요. 당시 화장실은 술집과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으며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적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는데요.

여자 화장실을 잠시 둘러보고 나오려던 의뢰인은 이내 여자 화장실로 들어오는 여성에게 적발되었고,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출입하였다는 점
2) 현재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출입한 것이 아니라는 점
4)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고, 이를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