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화장실에 잘못 들어갔다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 기소유예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의뢰인의 생일 기념으로 모인 자리에서 기쁜 마음에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그리고 술집 내부에 있는 화장실에 가게 되었는데 이때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여자 화장실 표지판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여자 화장실에 출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뒤따라 들어오던 여성에게 발각되었고, 사과를 전하고 바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성은 의뢰인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찾아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였습니다.

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출입하였다는 점
2)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3) 현재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신속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