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스토킹, 명예훼손 피해자에 대한 형사고소 대리

작성일: 2022.04.11 조회수: 1,222회 결과: 피해자 대리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은 박현식 변호사가 검찰청에서 근무할 당시 피해를 입고 상담을 하였던 피해자였는 바, 약 6여년이 지난 이후 추가적인 범죄피해가 발생하여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과거에 자신을 스토킹 하였던 의뢰인이 현재에도 추가로 스토킹 등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고, 각종 인터넷 상에서 자신에 대한 모욕 내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박현식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이러한 사안에서 가장 핵심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과, 명예훼손 등에 있어서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바, 박현식 변호사는 각종 인터넷 상에 존재하는 자료, 포털사이트 등에 대한 리서치,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인터넷 상에서 아무런 반성도 없이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의해 실제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고, 그러한 피해가 특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입증하여 성공적으로 고소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전화 아이콘 [상담중] 12월 16일(화) 15시 51분 현재 상담 가능

억울하게 준강간 혐의 받은 의뢰인 대리하여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이끌어내

불송치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아청법 위반) 대응 사례|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불법촬영물(카메라등이용촬영물) 여러 차례 구매해 소지했으나, 벌금형 약식명령 성공

벌금형 약식명령

아동성착취물 소지죄 등 아청법위반 혐의, 집행유예 방어 성공

집행유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 의뢰인 대리하여 무혐의 불송치 결정 이끌어내

불송치(혐의없음)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 억울한 고소에 대응해 무혐의 불송치

무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