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에게 강체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친구에게 좋은 일이 있어 축하해 주기 위해 술집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일을 축하해 주며 술을 많이 마시던 의뢰인은 술을 가져다 주던 아르바이트생을 보게 되었는데요. 본인과 또래인 것 같아 친근감을 느낀 의뢰인은 손을 잡으며 말을 걸기 시작하였고 이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여성의 허벅지를 쓸어내렸습니다.

이에 여성은 바로 의뢰인에게 소리를 지르며 신고하기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입건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CCTV 영상을 확인하고, 빠른 합의 및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
2)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낸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