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로 이성을 만났다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이성과 채팅하는 어플에 대한 광고를 보고 그 어플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명의 이성과 대화를 나누던 의뢰인은 이후 대화가 잘 통하는 이성을 찾게 되었는데요. 이에 그 여성과 꾸준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얼마 뒤에는 실제로 만나자는 약속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성과 만난 의뢰인은 술을 마시러 가자는 여성의 말에 술집으로 가서 술을 마셨으며 이후 서로 동의 하에 의뢰인의 집에서 성관계도 갖게 되었는데요.

이후에도 몇 번을 만나다 연락이 조금 뜸해진 시기에 경찰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고소 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매우 당황했는데요. 하지만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으면 더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를 뒷받침할 근거 자료들을 확보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였습니다.

1) 어플에서 보이는 여성의 프로필 사진에 술병들이 있어 미성년자라고 유추할 수 없었다는 점
2) 실제 만남에서도 여성이 먼저 술을 먹자고 제안하였으며, 술집 출입에도 제한이 없어 미성년자라고는 짐작할 수 없었다는 점
3)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는 점
4)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