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준강간 혐의 피의자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후배와 퇴근 후 만나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간단하게 술을 마셨고, 이후 밤거리를 걸으며 대화를 나누던 둘은 마음이 맞아 의뢰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당시 둘은 술을 많이 마시지 않은 상태였으며, 정상적인 대화로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다음날 여성은 말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으며 이후 준강간으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하였습니다.

이에 매우 당황스럽고 걱정이 되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식사를 할 때 의뢰인이 알고 있는 고소인의 주량보다 술을 훨씬 적게 마셨으며, 의뢰인의 집에 들어가는 당시에도 멀쩡한 정신으로 대화를 나누며 들어갔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이를 입증할 아파트 로비 CCTV 영상과 엘리베이터 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집에 가서 술을 더 마셨다고 했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하는 등 고소인의 일관적이지 않은 진술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아파트 로비, 엘리베이터 내부 CCTV 영상 확인 결과 고소인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2) 고소인의 주장이 계속 바뀌는 등 일관되지 않다는 점
3) 함께 식사를 했던 식당 종업원의 참고인 진술 역시 의뢰인과 일치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