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

작성일: 2024.01.18 조회수: 417회 결과: 무혐의
판결문 이미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약속 장소로 가기 위해 지하철에서 내려 출구로 가는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였습니다. 이후 휴대폰을 보며 친구와 메신저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앞에 서 있던 여성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본인의 다리를 촬영한 걸 봤다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해하며 촬영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휴대폰 앨범까지 보여주었지만 출동한 경찰에 의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메신저 내역 등을 확인하며 의뢰인이 카메라 촬영을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는데요.

이후 의뢰인의 결백함을 주장하기 위해 거짓말탐지 조사를 실시하였고, 디지털포렌식 분석까지 진행하여 사건 당일 촬영된 사진 및 동영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였고, 의뢰인이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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