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한 건물에서 용무를 보고 1층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습니다. 당시 엘리베이터에는 여성 한 명이 타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이 여성보다 뒤쪽으로 가서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앞에 서 있던 여성의 다리를 보고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였고, 핸드폰 카메라를 켠 뒤 몰래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여성에게 그 자리에서 적발되었고, 경찰까지 출동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어 두려운 마음에 성범죄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으며, 끈질긴 노력 끝에 피해자 측과 합의를 이끌어내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촬영하였다는 점
2)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를 포함한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